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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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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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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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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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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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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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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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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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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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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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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다이아’ 통일교-천공, 작년 10월 만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8020.html 천공은 과거 젊은 시절에서는 단월드 즉 단군신을 ...
시골집 민박활용 용이하게
본인은 서울에 살다가 60세 이던 10년전에 충북제천 면소재지로 귀촌했습니다.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시 펜션으로 운영하던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내려와 펜션으로 운영하며 근근...
에너지절약형 비상구 표시등 개발 및 상용화 전략
에너지절약형 비상구 표시등 개발 및 상용화 전략 1. 제품 설명 및 차별성 가. 방사선동위원소인 삼중수소(H-3)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소...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저리 대환 대출 필요성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해결에 앞서주시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
부모 자식간 세대분리불가로 인한 윤리문제,주거문제,세금문제발생(주택가격안정화)
1.큰평수의 부모집에 같이살고싶은데 곤란한 이유 - 유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세가 안되서 서로 피해가나 절대안된답니다 - 무주택자는 청약이 1순위가 안되고 후순위로 ...
세수 증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과 수도권에 역차별되고 있음 부동산 보유 면적이 작더라도 현 가격 대비 보유세를 부과하고 수도권의 전세가 십억이 넘는 경우 부동산 미보유로 보유세가...
영어과목을 선택으로 돌리고 수능시험에서 배제
영어는 전세계적 공통언어라고 하지만 굳이 다른나라가 하지않는 영어로 시험을 보고 대입에 과목으로 쓰지않습니다. 영어는 선택으로 돌리고 대입에서 전면 배제해야합니다. 선택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개편안을 제안드립니다.
LH 및 각 시도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매입주택등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모집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우선순위에서 기초...
양육비 미지급
2004년이혼후 현재25살아들과 둘이 공장다니면서 힘들게삽니다 전남편은 노름으로 파주농협 털다 뉴스에도나오고 안양교도소5년살고 나와서 딴여자만나 재혼해서 땍시하고 잘살고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