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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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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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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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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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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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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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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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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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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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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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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교육부 인가를 받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통령님...
시간선택제 채용형공무원 폐지 제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제도의 완전 폐지를 제안한다. 제도 폐지와 함께, 현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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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주 4.5일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나, 저는 일 실질 근로시간 ...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부모가 힘들어도 아이가 편한 정책
거듭 요청드리지만, 전일제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이 편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엄마 보고 웃어야할 아이를 울게 만드는 정책 재검토 요청
https://youtube.com/shorts/3jNJwiMPpyo?si=oLNdsKII-IlyteQS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돌 된 아기는 왜 엄마를 보고도 울어야할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초등 전일제 확대
1. 제안 배경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친구가 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가 수학을 못 따라가니 학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공교육이 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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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법에 유아교육과정을 포함시켜주세요
1.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시작은 1997년 경남 산청에서 미인가 전일제로 문을 연 간디학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안학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0여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