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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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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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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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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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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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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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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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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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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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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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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공부는 없다: 선택 중심 공교육 개편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전/평시 군대 물류체계 발전 로드맵(건의)
1. 개요 ❍ 전시 군대 물류체계 발전 방안 2. 고민사항 ❍ 한국 지형 특성을 반영한 육로, 철도, 해로, 공중 보급 고려 ❍ 기존 패키지 추진 보급에서 한 단계...
지방 인구 감소 대응 및 이민자 사회화를 위한 군복무 연계 이민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소멸 위기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XII.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1. 가치의 체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정훈교육, 보수교육 등을 하...
현대 제철 직장 내 따돌림 즉각적으로 고발 해라!
고발해라! 고발해라! https://youtu.be/C0lKtN596A4?si=XFphpXvBFiubrS9y https://youtu.be/inOGJf62OP8?si...
한국 위안부를 해결하면 설마? 일본인 위안부도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 일본 유신독재 시절에서도 일본 여성들도 위안부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가? 네, 일본인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
군 내 사건 은폐 근절 및 투명한 군 지휘 체계 혁신 방안
군대 내 사건 은폐는 단순한 조직 내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지휘관의 진급 욕망이 인명 피해와 ...
「극단적 '남성이권' 담론의 위해성과 국가전복·내란 선동에 대한 대응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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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매국노로 간주 할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도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할것입니다)
1.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왔으면 쿨하게 학비를 면제를 해주던가? 그래야죠 ^^ 2. 그리고 또 남성들이 뭘 했던간에 학식이든 뭐든 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