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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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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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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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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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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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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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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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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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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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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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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 평화의 발신지로 - 슬...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이병철 변호사를 국민의 말벗, 정부의 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추천합니다
"왜 꼭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이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병철 변호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걱정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편향...
국회의원 석 배치 방식 개선 정당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 정책 제안서 국회의원 석 배치 방식 개선 제안 — 정당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 ■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정당별로...
정치 양극화 및 공론 분열 해서를 위한 통합형 정치 사회 제도, 개혁 제안
훌륭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갈등과 정책 교착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화합’ 구호를 넘어서,...
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이념을 떠난 국민 화합 캠페인 추진 제안
이념을 떠난 국민 화합 캠페인 추진 제안 ⸻ 1. 제안 배경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 지역감정,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해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흑묘백묘론을 통한 지방선거 완승
먼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임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