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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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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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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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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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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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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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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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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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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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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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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2-1에서 이어짐 >>> 정부/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제안
엉망진창인 정부 이양받아 수습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50년넘게 살면서 이번처럼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저출산 관련 정책 제언
저출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선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과 연계하여, LTV나 대출한도를 이용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1. 제안 취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로 부의 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및 제도 개선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7,000명을 초과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함. -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시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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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제안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나라를 위해 꼭!. 아래 내용을 해결해 주시고. 힘써주세요.. 1.. 부동산 아파트 대출시 평수당 규제 완화필요. 예). 저금리 생애최초. 모기지론 대출시...
서울 수도권 5년간 25만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부동산 정책 제안)
서울 수도권 5년간 25만채 공공임대아파트분양 (부동산 정책 제안) ▶ 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안 (3가지) 다음 3가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면 전국 부동산 집값...
지원 정책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 등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근로자 중 1인이자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임에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금번 진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