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대학 입시제도를 간소화, 단일화 해주십시오.

대학은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세부 학문이나 진로를 배우고 설계하기 위해 진학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진학'하는데에 갖춰진 성과가 중요할까요, 공정한 경쟁이 중요할까요? ...

자산중심 청년정책제도로 개편해 노력한 청년을 청년정책제도에서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소득중심이 아닌 자산중심 청년정책 제도 개선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혼자 자취하며 자립해 살아가는 30대 청년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현행...

지적장애 3급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해주세요

✅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2급)에게만 지급되며, 지적장애 3급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은 ‘심한장애...

술 산업 중흥을 위한 술 제조 법령 제정 및 주세제도 개편

계속해서 쌀의 과잉생산 및 쌀 가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의 얘기가 많습니다. 대체작물 재배 등 여러방안이 검토 되고 있지만 수입량을 늘리라는 압력과 식량 안보 등 쌀을 지...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폐지 및 대신에 포상금 전환 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항상 올림픽을 보며 응원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올림픽 메달 연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하면 시청률이 0%대...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제도 개편 – 민원 사후검증·이행감시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국민은 불편함과 억울함을 느낄 때 국민신문고, 모두의 광장,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관계 법령상 어려움”...

법인차 및 음주운전자 등 자동차 번호판 색상 제도 개편

현재 전기차는 파란색, 영업용은 노란색, 고가의 법인차 형광색을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개편을 요청합니다. 고가의 법인차에 대해 형광색 번호판을 제공함으로써 형광색 번호판이...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교육체재 봐주세요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