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역한정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게 하는것이 조금 불편하이 있는듯.합니다. 주소지 외에서.장기출장 및 타지에서 직장생활을.하면 소비쿠폰을 사용히기 위해서 주소지로 가야하는 불...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제목: 행정구역 인접지역(10km 이내) 간 민생 지역쿠폰 사용 허용 건의 건의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전세사기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따른 피해 관련

저는 2023년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그 어떠한 연락에도 묵묵부담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사람...

소비쿠폰관련의견

소비쿠폰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 아니라, 소비쿠폰에 사용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지역화폐처럼 지역 내 소비를 일으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용복지를 위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 제안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이혼·단절 가족 간 초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청

현행 주민등록법상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만으로 서로의 주민등록초본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가족 간의 단절, 학대, 사생활 침해, 잠재적 ...

교육 개혁! 희망하는 (사립) 특성화고가 일반계고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시다.

2000년대 후반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공문을 바탕으로 전국의 몇몇 실업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계고로 전환한 이후로, 2025년 현재까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