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란 (자산뻥튀기다) 자본주의 경제는 유산상속 뻥튀기 부동산 뻥튀기 주식 뼁튀기 코인 뻥튀기 물가 뻥튀기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개인특허,저작권등은 개...

1트럼프와 이재명의 전 세계를 무선 제어 선진국 만들기

대한민국은 특허 협력 가능 국가와 전 세계를 무선 제어 선진국으로 만들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기업)이 하나 되어 코스피 5000천 빨리 만들어 보자 이재명 대통령님 ...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자산제: 기본소득 보완 및 자산 소득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개인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제도 신설 이유 및 ISA 연금저축에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1.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세법 신설 이유 - 국내 법인세도 초기 투자 및 운영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15년까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

주식 관련 세금 효율화 제안 건

주식 수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15.4% 세금이 자동으로 거두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추가되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되고 ...

공정경마 및 클린경마를 위한 청원(승부조작,작전경주 방지)

청원의 취지 한국경마는 공정 클린 경마를 외치나, 경마 승부조작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경마팬들한테 물어보면 백명중 백명 모두가 승부조작이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