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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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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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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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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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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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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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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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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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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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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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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구제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기획위님들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갑작스레 바뀐 법안에 절망하는 심정으로 7월 18일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에 대해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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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계속 소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전세보증금이 크고 작은 전세사기피해를 입고 있...
주택 임차확정일자 효력 시간 변경
주택 임차 확정일자효력이 익일이므로 근저당(즉시 효력)에 대항력이 불리하므로 변경이 필요함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
<작은 실천 2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언론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토론완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 개정에 관한 요청
🎯📘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모든 재산을 잃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경우,그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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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금 정액제로 시행해주세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막기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정액제를 시행해주세요 대통령령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6억원, 전세대출은 3억원 등 총량으로 대통령시행령으로 금액은 조정 가능하...
블록체인+AI 기반 주택 임대차·거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 정책 배경 - 최근 전세사기 피해는 수조 원 규모로 증가 중이며, 깡통전세·허위등기 등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됨. -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