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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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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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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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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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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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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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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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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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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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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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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코칭” 정책 제안서 영시니어 코치, 제2의 인생개막을 디자인하다! – 초고령사회를 바꾸는 성장과 기여의 전환점-
제안기관: 한국코치협회 | 이정윤 이사 (사)한국코치협회는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국내 최초의 코칭 전문기관입니다. 협회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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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제안 관련 –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 논의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진입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경험 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
4050 중년 지원 정책 필요
청년과 노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지원 정책은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해 10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직자에게도 나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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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귀향은 시작이고, 일자리가 완성입니다 –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1. 제안 배경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21세기형 창디고 or 창발고(창업+발명+디자인 평생교육학교) 제안
1. 디자인을 배우는 발명창업학교의 시의성에 대하여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존 마에다 RISD(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
40~50대 세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0~50대 세대는 근로를 가장 많이 하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입니다.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는 세대로서, 자녀 육아, 부모 부양도 가장 도맡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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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재개발 정책 제안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곧 국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화예술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정부는 ...
직업훈련학교 및 강사 처우 그리고 다양한 직무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범위 확대해야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중요한 국익에 우선순위 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디지털 분야는 지금 세계 수준에 올라 있다. 정부 부처는 효과성 입증된 중단기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