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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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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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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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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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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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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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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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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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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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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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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펀드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감독원(가칭)” 설립 제언
저는 은행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며 은행 중장기전략 수립, 기업 여수신 상품 담당, 투자상품전략 기획 등 다양한 본부 부서 업무와 고객과의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건전
○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건전 내수 경제활성화는 건설공사와 증권시장 활황과 문화관광활동 이므로 증권시장 건전 육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1. 공매수 공매...
경제 활성화와 증권시장
○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내수 경제활성화는 건설공사와 증권시장 활황과 문화관광활동 이므로 증권시장 건전 육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1. 공매수 공매도 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 민원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공익감사청구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 국가 주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1. 문제의식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조사 권한을 가...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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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저평가받는 진짜 이유, ‘투자경고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책제안서] 코스피 저평가 해소를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 요청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시장 연계를 통한 디지털 자본시장 혁신 정책 제안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결합은 한국 자본시장과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전략적 전환점이다. 이 연계를 통해 자본의 디지털화, 거래의 자동화, 금융의 포...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과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제안하는 부동산 거래 새 제도는 간략하게 다음 방...
하늘에서 뚝, 20살까지 버티면 천만 원이 생겨요. 천년대계 ETF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쓰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온 국민이 노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투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연평균 9.8%의 복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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