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9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7
189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구리 시장 탄핵 가능합니다 100프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친절공정의 의무) 외에 제59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명시된 주요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기본법 위반 ...
정치군장성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은 형사처벌수사적용자입니다(신속한 영구파면징계해고의 조치이행청구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구속기각판결(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
정부조직개편, 우정청 승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감 구현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
251
350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29
공직사회 다면평가 의무화
ㅁ 개요 - 다면평가는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 등 다양한 평가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승진인사의 공정성...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채용 절차 및 관리방안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60명 내외로 중증장애인을 선발하지만, 각 부처별 인사시스템이 달라, 인사적체가 이루어지는 기관도 많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사혁...
공공조직의 유일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공공부문 "청각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 제안 합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정원의 3.8%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고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3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
24
120만 공무원 중 교원 정년자만이 억울하게 공로연수(퇴직준비시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정해 주십시오.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
6,873
708
3,281
지역소멸을 살리는 '모든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에 대한 정책 제안
지역소멸을 살리는 '모든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에 대한 정책 제안 정성근(귀농사모 대표) p****@hanmail.net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역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