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한 배달시장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안녕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 앱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수수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입해서 수수료를 싸게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하절기 홍수 태풍 대비 민간 재난예방 요원 제도 도입 제안

📄 제안서 제목: 하절기 홍수‧태풍 대비 민간 재난예방요원 제도 도입 제안 ⸻ 1. 제안 배경 • 동절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

「국민정책 제안 시상제 및 국민소통위원회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대통령 주재 전국 지자체장 대상 행정 특강 및 세미나 정례화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대통령 주재 ‘전국 지자체장 대상 행정 특강 및 세미나’ 정례화 제안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2025 . 07.16 ⸻ ...

중장년 생애전환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은 중장년(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재취업 시 차별·단절·심리적 좌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는 청년 또는 노인 중심의 정책이 많아 중장...

전국적인 자전거등록 관리시스템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 앱(가칭)’개발로 자전거 도난․분실 예방

□ 제안개요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해 경찰기관(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즉시 자전거 등록, 도난․분실 신고, 방치 자전거 신고, 소유권 이전과 확인 등 자전거 도난예방...

현충일 『묵념 사이렌 취명 국민들 공포감 호소』 취명전 사전 안내방송 실시

□ 제안개요 매년 현충일 오전 10시 정각 1분간 전국적으로 현충일 추념식 묵념 사이렌을 취명하고 있는데, 사전에 사이렌 취명 홍보 부족으로 어린이 등 일반 국민, 외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