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고소득 지역 가입자 의료 보험 납입을 현실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60억원이 넘는 유명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 보험료가 월 7만원대 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꿈도 못꾸는 일입니다. 급여 ...

셀프복지 소비자연금 범국민운동 정부참여

지역pay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있도록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있는 정부의 의도를 밝힘.에 따라 깊은 신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기준완와

문재인정부 연금소득등 연 2700만원 윤석열정부 2000만원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자녀피부양자 등재에서 독립된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으로 되어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 현행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생산-소비-투자 일체형 DAO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 혁신, 청년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는 Web3 기반 지역경제 모델 제안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침체와...

국민연금 관리 주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관리 주체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기본틀은 다음과 같지만 관리 주체의 선택은 개인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 관리 2. 지역...

금융관련입니다

저는40대 서민입니다 요즘 민생경제안정화를위한 노력행정에 정말감사하계 생각합니다 저는 다름이아니라 금융관련 내용인데 요즘 대출 문턱은높고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관련 내용이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