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임영웅처럼 빛나는 인재를 찾다 : 브랜드형·ADR형을 위한 다층 선발 전략”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필기시험 중심의 표준화된 공채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Z세대의 조기퇴직, 시험 기피 현상을 초래함. ◉ 이는 단순한 보수...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자동차·...

흑묘백묘론을 통한 지방선거 완승

먼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임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

LH 구조조정 _ 권역별 지역개발공사 체제로의 개편 및 기존 지방개발공사의 통합 재편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담당해왔으나, 2021년 직원 투기 사태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적 ...

은평구 무료주차공간 확대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세계[국가]유산으로서 족보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족보는 단순한 혈연 기록을 넘어, 수백 년 간 이어진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체계성과 보존성을 지닙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한반...

부산 동구 해수부-HMM 이전 연계: 새로운 공공 주택 모델 제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과 지방의 활력 저하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동구 이전 확정은 부산 위상 강화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