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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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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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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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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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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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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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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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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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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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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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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동‧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1. 제안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돌풍 등...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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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장으로 끝나는 AI기반 "안전제보" 플렛폼
가. 제안 개요 a. 제안명 가) AI 기반 사진 자동분석 안전제보 시스템 도입 제안 b. 제안 취지 가) 시민이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나) 인...
온누리상품권 폐지 및 지역상품권으로 통합 관리
○문제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역이 전통 시장 뿐만 아...
늘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공유형 늘봄공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 통합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에 따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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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통계 OUT, 스마트통계 ON! 불필요한 통계 요구 줄이고, 진짜 정책에 쓰이게 만들자
1. 아젠다 개요 현장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과도한 통계 수집 요구.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국민을 통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정작 정책 ...
지자체별 유아동 용품 공동렌탈 서비스 도입 건의 건
1. 건의인 인적사항 ○ 성명: 김미옥(女), 연령: 50세(010-****-5302) ○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2. 건의 배경 및 이유 ○ 한국은 심각하게 ...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도입제안
일선 기초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일선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시 각 분야별로 인력이 민원응대를 함에 따라 느끼는 국민불편(상담지연, 불친절 등)을 개선하고 행정...
공교육 강화를 위한 초등 전일제 확대
1. 제안 배경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친구가 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가 수학을 못 따라가니 학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공교육이 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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