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강제배분문제) 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하여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강제로 순위를 정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

대통령 주재 전국 지자체장 대상 행정 특강 및 세미나 정례화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대통령 주재 ‘전국 지자체장 대상 행정 특강 및 세미나’ 정례화 제안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2025 . 07.16 ⸻ ...

공영장례 전국 확대 및 '미리 준비하는 자기 장례식' 활성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존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공공에서 간소하게 ...

인구절벽 작은학교 소멸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쉽지않은 의제다.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지 못할 것처럼 오랜기간 요원한 일로 치부한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가까운 데 지혜가 있을지 모른다. 등잔밑이 어두운 법이니까.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

오토바이, 이륜차, 스쿠터, 소음문제, 주차문제등을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불편 하고 심지어 총으로 쏘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되죠 ^^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치인, 지자체장 이하 공무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