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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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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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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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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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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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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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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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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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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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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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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대국민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1. 개요 ❍ 대국민 AI 기반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2. 제안 사유 ❍ 개별 국가기관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시스템을 AI 기반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재...
전국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확충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이하 전철)을 통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전철을 초등학교1학년때부터 대략 30년 간 타왔습니다. 서울,경기권의 많은 역을 가 봤고, ...
K-Art, 비어있는 지하철 광고공간의 예술가 참여플랫폼화
- 대부분의 지하철 내부 광고판은 비어있음 - 대부분 핸드폰 보며 광고효과가 낮기 때문 - 공간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건 비효율적 - 이를 우리 사회 예술 저변확대에 ...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서울시 지하철 배차간격 단축 제안서
서울시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서울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한 시민 혼잡 해소 방안 제안” 제안 배경 서울은 약 1,000만 명의 ...
국민들이 숨을 쉬는, 생활주변 미세먼지•도로 미세먼지 해결
※ 생활주변•도로 미세먼지 심각성과 문제점 ◉ 심각성 - 눈, 코, 입 등 점막을 통해 인체에 침투 혈관 통해 신체 곳곳에 침착 각종 질병 유발 - 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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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직영배달 독점 견제 및 가맹점주 및 일반배달대행 보호를 통한 골목상권·내수·일자리 선순환 방안
이재명 대통령님 골목 상권붕괴 저희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의 길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이재명대통령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꼭 아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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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개편 및 재정건전성 방안
#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개편 및 재정건정성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교통공사는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9,9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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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플랫폼환경개선
요즘같은 장마철 습이 높은 시기에 출퇴근시간의 붐비는 지하철 플랫폼은 정말 지옥입니다. 설정 온도가 너무 높히 책정되어 있어서인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많은 사라 들이 밀집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