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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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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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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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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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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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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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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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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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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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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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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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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동기부여 정책 제안합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우수사례 포인트제 도입 정책 개선, 민원 만족도 향상 등 성과를 낸 직...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주도형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노인의 증가로 인해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1. 요약 기업·공공기관이 ESG 경영 원칙을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에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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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구조조정 _ 권역별 지역개발공사 체제로의 개편 및 기존 지방개발공사의 통합 재편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담당해왔으나, 2021년 직원 투기 사태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적 ...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
'코리아 티켓' 도입: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 방안
1.‘코리아 티켓‘ 제안 배경 저는 올해 3월 한 달간 독일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열차와 버스를 경험하며 이 ...
토론완료 부모 돌보는 아이가 없도록, 가정 취약아동 국가 보호제도 영 케어러 보호 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장애, 중증질환,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나이에 집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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