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계약직으로 시작해도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고용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실천되지 않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노사 협력 정책"

정책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적 노동자 상담 센터 운영 - 현황- 노동자 상담 서비스는 일부 기업이나 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접근 ...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국가관리형 인력관리 공단 운영 제안

1. 제안사유: 우리사회의 사회적 문제에는 막대한 예산투입에서 출생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차별적 문제 등,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노동으로 축적한 자산이 은행 예금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노동으로 축적한 자산이 은행 예금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나이대 많은 ...

경력 단절 40·50대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및 민간채용 인센티브 제도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경력 부족 및 장기 실직자를 위한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신설 제안

[제안 1]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도입 정책 제목 경력 부족 및 장기 실직자를 위한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신설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에는 일하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