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개헌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통령 임기는 최대 3회로 제한. 추...

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국민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및 배심원제 실질화 청원"

청원 취지: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 사법관 중심의 재판구조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양심이 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중심 대의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단...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지방 검사장·법원장·경찰서장·노동청장·세무서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합시다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장은 대부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직적 인사명령 체계를 통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는 매우 제한적...

재판 생중계 및 국민참관제 도입

1. 제안 취지 현행 사법 시스템은 법정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폐쇄적 운영이 주를 이루며 국민이 사법과정을 직접 체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개혁에 관한 제안

삼권분립(三權分立)은 국가 권력을 입법(국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으로 나누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입니다. ...

참여심결제도 도입 (일명 : 시.도민대의회)

1. 시.도민대의회 구성 (전국 특. 광. 도의회에 각 구성) ㅇ 인구비례, ex. 서울시1000만명 경우 - 희망자중 무작위 추첨 1000명 (1년 명예직) ㅇ 과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