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납품 중소기업(국방조달 포함)을 위한 경제선순환 핀테크 상품 제안

본 제안은 은행직원 경험과 여러사업(마케팅, 교육, 제조)분야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실효성까지 검증한 제안입니다. 특허출원 중에 있었으나, 여기에 공개한 이유는 ...

순천송보파인빌 기금 미상환 사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해서...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따른 피해 관련

저는 2023년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그 어떠한 연락에도 묵묵부담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사람...

법원 부동산/동산 경매를 온비드(공매)와 통합 해 주세요

현재 부동산/동산 경매를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온비드(공매.캠코)와 통합 해 주세요. 사유 1. 법원 경매는 사건의 처리 시간 단축.(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림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절차에 필요한 법원 공시송달 절차 조속 처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첫 전세이자 신혼집을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빌라왕' 사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

대출금리 할인 상품도입 필요성[금융 소비자와 금융 제공자의 동행을 위한 금융생태계 제안(1차)]

현재 나라에서는 채무를 탕감하는 문제로 국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한 사람이나, 현재 채무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불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 개선 정책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 전체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예금계좌 압류신청 해제가 가능하며...

빛 탕감 정책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

이번에 빛 탕감 문제가 안건으로 통과되어 7년 이상자들 중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에서 다음 대통령 타운미팅 때 은행은 기간을 넘긴 채권을 할인해서 ...

국채연계 증여세 개편제도

1.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릴 만큼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미루거나,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