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과정 중 <민주정치교육>의 확대 • 신설 제안

현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육 (이하 중등교육)에서 정치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나마 있는 교육 또한 '투표해야된다.' 는 어젠다 이...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폭력적 1인 미디어 콘텐츠 규제 및 차단 강화 정책"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SOOP(구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욕설, 폭력, 위협, 깡패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자극적 콘텐츠가...

청소년들의 인터넷도박이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평범한주부입니다 우선 요즘 청소년들의 인터넷도박이 심각하게 퍼져있는것같아 이문제를 살펴봐주십사 올립니다 저는 슬하에 아들...

모두의 데이터 서비스 제도 도입

*주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보장형 데이터 서비스 도입 *제안 배경: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취업·행정·건강 등 생존...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도입 및 제도화 제안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공식 청소년 교육기관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신념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사례가 사회...

편향 극복,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AI 강국을 위한 체계적인 리터러시(한국어-디지털-AI) 교육의 제안

요약 (1) 학생의 리터러시 교육을 한국어 기초문해력(초 1~4),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성찰 능력(초 4~고1),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

청소년 불법 도박 원천 차단을 위한 사행성 플랫폼 실명·차단제 도입 방안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

투표방해금지법 제안

제안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투표하지 마라, 무효표 내라고 선동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즘 선거철 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상에 무효표를...

청소년 인터넷 도박문제 심각해요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도박을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게임을 하는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