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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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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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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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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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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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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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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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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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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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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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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분석
1단계: 표준생계비란? 표준생계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여 ...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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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 공무원수당 산정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 수당 산정문제 (공무원보수현실화) 경찰등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술을 보면 기준호봉 봉급액의 시간외,휴일,야간수당을 보면 ...
경찰등 공무원의 수당산정 문제~~~^^
■경찰등 공무원 수당 산정문제 (공무원수당산정문제) 경찰등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술을 보면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1/209×150퍼센트 입...
공무원 임금,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은 반영돼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게 해달라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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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IMF 시절 가져간 공무원 연금 약 7조원을 이자와 함께 갚으십시오
행정부는 IMF 시절 가져간 공무원 연금 약 7조원을 이자와 함께 갚으십시오. 공무원 연금 고갈이라며 언론 플레이하고, 남의 빚은 탕감해주고, 최저임금은 상승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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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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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및 세액 공제 현실화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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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존경하는 관계부처 담당자님께, 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성실하게 개인연금을 장기간 납입해온 국민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
경제 활성화 방안
VIII. 창업의 활성화 및 혁신중소기업 육성 1. 제조, ICT, 문화 관련산업의 창업 활성화 모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