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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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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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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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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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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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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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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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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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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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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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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차별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급식등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정부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교육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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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제안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민간어린이집 지자체 매입 후 공익 목적 활용 방안
1.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민간 어린이집 운영 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민간 어린이집상생을 위한 밥법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함. - ...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 합니다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
저출산.인구감소문제 해결방안 F6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생활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국...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과 지역 밀착형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
실거주자 다자녀 주택 담보 대출 정책 개선(면적 제한 삭제)
저출산 시대에 힘써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는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다자녀 주택 담보 대출 정책에서 공급 면적 85㎡ 이하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