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출산율 높일 정책제안

정부에 필요한 인재등용시 1. 결혼2년차 이상 2. 자녀가 몇명인가? 등과같이 미혼자를 선발시보다, 기혼자를 선발시 우대정책을 도입한다면 결혼율을 높일 수 있고 이왕...

국제결혼 지원 기관 신설을 통한 미혼자 가족 형성 기회 제공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가정 형성 기회 확대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체계적...

폐원 위기 민간어린이집 국가 매입 후 공공복합센터 전환 및 사회통합 공간 활용 제안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많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

수능시험 축소및 스포츠육성을 살려주세요

저출산시대에 초중고학생들도 인구수가 적어지는 마당에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를 배워야하는 교육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스포츠가 하고싶은데 내신성적이 안나오면 스포...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 조성 사업 제안

■ 제안 제목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노인 치유원)’ 조성 사업 제안 ⸻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신혼부부혜택을 혼전 및 혼외임신하신 분들에게 페이백해 줄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출산율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늦게 결혼해서 한 명만 낳아서 미안...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제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