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에 대한 출결인정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점 제안(학교생활기록부)

생리결석에 개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

청소년 실용자격 패스포트(Passport) 제도

정책 내용: 1. 정책 개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사·자격증 등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지원금 + 학교 내 자격과정 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

발달장애인의 정도별 맞춤교육기관 증설

[장애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창구의 부재] 자녀가 발달장애인 것을 확인한 후,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다름에 대해 알게 된 시점에 정확히 조언을 구하거나 ...

행정처리에서 신분증 복사 금지

행정처리에서 본인여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며 또 법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 행정처리에서 본인 확인은 필수니까요. 그런데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야 하는데...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 일수’와 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일수’ 통일

□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 건강참여 기본소득제 1. 정책명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부제: 실천하는 ...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202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 지원(대학생, 대학원생 수업출석 인정에 대한 공통방침 마련 필요)

2025년 10월~11월 중에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는데 모두가 힘쓸 일 입니다만 자원봉사자 모집공고(경상북도 공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