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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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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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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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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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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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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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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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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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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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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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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강국의 길 - k문화르네상스 운동 시급해
이재명정부는 단지 정권교체와 당면 위기극복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혁명'이 정말로...
"국기에 대한 맹세" 문장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2007년에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관점의 논쟁은 있었지만 현재의 문장으로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태극기 앤 코스모스
태극기에는 거대한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허나 중국인들의 주역과 태극이 98%의 선행 저작권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담대하고 혁신적인 해석으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태극기와 서양과학...
대한민국 자랑스런 태극기 게양 방식 확대
현재 태극기 게양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65일 게양하고 있으나 국경일, 경축일에는 각 가정에서도 동참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구 또는 세대가 점차 ...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이 국경일 등 SNS에 태극...
미래세대 국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국기법 제8조 제4항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면서 국기법을 위반...
태극기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태극기 게양은 나라 사랑의 발로이며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드러내지 못하던 암울한 시절에 태극기를 마음껏 휘날릴 수 있는 대한...
공공의 상징적 단어(태극기, 국민 등) 에 대한 정치화 및 혐오화 금지법 추진
1. 문제 제기: 상징의 정치화와 혐오화 ✅ 1-1. 태극기의 상징 변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할 때 사용되던 자긍심의 상징 2016년 이후...
80주년 광복절행사를 국민과함께 광복대행진을!
광복 1주년을 맞이한 1946년 8월15일 서울역에서 종로와 광화문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시가행진을 벌여습니다. 광복절에는 서울운동장 등 야외에서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고...
“금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 엘리트 체육의 공공화 및 생활체육 전환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1980~90년대, 금메달은 국위선양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국가대표가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들고 금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