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공무원연금 33년이상 재직자 문제점~~~^^

■공무원연금 33년이상 장기재직자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연금을 보면 장기재직 공무원에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

📘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입니다

1. 제안 배경 금융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맞는 혁신과 재편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제안

최근 출산율 저조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 식생활 등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

위촉직에 수수료와 처우가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내 유지되지 못한 계약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후 코드가 말소되면 10년을 일했던 20년을 일했던...

국민연금 구간별 보험요율 조정해 적용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

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라 불리우는 사법거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관예우'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해 본 청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