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낙동강 상소문 7조(대구 취수원 이전 등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기고] 낙동강 상소문 7조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4대강 보 10년, 지금 낙동강은 독성오염 범벅으로 마지...

주택의 영역을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의 영역으로의 대전환.

한국은 의료와 교육은 한국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 또한 그런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완전 자율 시장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의 영향아래 있는 점, 교육또한 전국민...

'인구 증가 정책' 제안.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인구 증가 정책' 제안). 역대 정부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각각 제안하였으나, 젊은 층의 인구 ...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적 종합정책 9개 정책 제안

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

보이스피싱피해 획기적 대책 등 9개정책 제안

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

노지채소 수확작업반 부족에 따른 대책 강구 요청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노지채소(무, 배추 등) 수확작업은 99%이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합니다. 저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연")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또 하나의 민생 과제, 사교육 과열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연간 29조 2천억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총액은 단순히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

민생지원정책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민생대책들은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보면 7년이상 5천만원이하 무담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