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장애 아동·청소년 돌봄교실 운영 제안

1. 문제 인식 및 배경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

ABA를 공교육으로

발달장애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진국에서는 발달장애아들의 공교육에 ABA가 들어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BA는 넘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받...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성인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정책

경계선 지능장애가 우리나라 인구중 7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많은데 학교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도움을 못받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

보조공학 분야 발전 제안서

대한민국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구개발(R&D) 예산, 인력 양...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적 종합정책 9개 정책 제안

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

보이스피싱피해 획기적 대책 등 9개정책 제안

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

교육정책 학교 근무자들의 필수 자격증 보유와 전문대 이상의 자격증 보유를 필수화시켜주세요.

요즘 교원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교원의 행정 업무와 교육업무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과 학생의 학생권 이것들은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

저출생시대, 교육력 저하의 충격 방지를 위한 교원 정원제도 개선

1. 작성 배경 가. 저출생 심화 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24) 분석에 따르면, 저출생의 지속적 심화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연...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 – 느린학습자 청소년의 자립과 진로를 위한 국가 정책 마련 요청

[ 제안 배경 ] 저는 경계선지능, 흔히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성장은 기쁘지만, 커갈수록 커지는 두려움도 함께합니다. 수업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