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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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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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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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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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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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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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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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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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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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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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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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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선 사업 국내 1위 기업 SK삼강에스앤씨 수리선 사업에 국가 전략 기획 사업으로 제안합니다.
신조선 사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플랜트(구.대우조선해양) 빅3가 세계 1위 조선 강국에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국내 해운업을 비롯하여 운영되고 있는 선사 ...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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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어를 위한 방법
1. 앱이든 위젯이든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피싱검열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직접 개발하고, 모든 출시폰에 의무 설치하게한다. 2. 피싱검열프로그램 기능 ...
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라 불리우는 사법거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관예우'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적 종합정책 9개 정책 제안
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
보이스피싱피해 획기적 대책 등 9개정책 제안
재명형님의 지지율 떡상을 위한 충언 – 첫번째
부제 : 정의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배경> 1.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선택한다. 2. 이념과 관계없는 아젠다 = 정의의 구현 3. 그 구현된 ...
K-컬처 트렌드와 연계된 리커머스(중고거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수출품목 다변화 정책에 적합한 리커머스(중고거래),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합니다. 한국중고수출협회 리커머스는 글로벌 성장 산업입니다.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운...
사기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민생이다!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검사탄핵포함]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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