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최우선변제 기준 변경은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성하는 제도 입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개정안, 특히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 기준일을 최초 근저당일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꾸겠다는 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제품 지정 심사의 불합리성과 개선 요청

민원 제기 배경 저희는 국내에서 복지용구(지팡이)를 제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로의 제품 지정을 ...

참사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대통령 면담 국가적 참사에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빼나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국가적 참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등 다른 참사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편파적으로 형평성에 만맞게 정...

개인 민감정보 무단 발설 시 징역형 및 고액 벌금 부과 법안 도입

1.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과 진료, 질병, 가족사(입양, 부모 불륜 등)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사례가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