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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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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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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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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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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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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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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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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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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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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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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안전노동 앱 기반 실시간 노동권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15~19세)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착취노동 예방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바꾸자. 그리고 전환기의 공간으로 바꾸자
옥천군 청소년관련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은 청소년 자치프로젝트 ‘징검다리학교’를 진행하다가 지역의 청소년 기관 수탁을 대비하고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 담론 형성을 위해서 만든...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 제도화 방안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대한 학교시민교육노조의 제안 “국가는 학교가 공적 담론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다.” 다음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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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요청
대안교육기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2025년 7월 현재 약 300여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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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17세, 15세, 9세 3남매 한부모의 모입니다. 대통령님의 소년공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공감가는 바가 있어서 용기내어...
신뢰를 잃은 공교육,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사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매일 교육의 모순을 마주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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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심리치료 접근성 강화 – 화상 심리상담 지원 제도 도입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학업·노동·가정·사회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번아웃을 겪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