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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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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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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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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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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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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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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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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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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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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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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밀레니엄파크 보존·활용 기반 6성급 리조트 개발 제언서
1. 기본 방향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현대관광 수요의 융합 리조트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 다만, 기존 신라밀레...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건의
■ 제안명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건의 ⸻ ■ 제안 배경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은 편서풍을 타고 ...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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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치유산업청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고령화, 청년 은둔,실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고독사, 재해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과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겹친 “집단적 피로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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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딩 종합 제언서
전통문화 축제 활성화 한국형 마츠리(전통 축제) 구상 및 정기 개최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계절별 한국 고유 전통 축제를 개발 및 전국적으로 정기화 한복 착용 문...
초등 돌봄 시스템 확대를 통한 맞벌이 가정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제안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그중 하나로 맞벌이 가정이 자녀 양육에 있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 – 도농 간 교통 인프라 격차 반영 필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수송체계 마련은 지역과 소득,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국가 안보 대비 민간 방어·대피 시스템 강화법" (또는 “테러 및 비상사태 대비 국민보호체계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정전 상태이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예측불가한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드...
(교육, 복지)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매년 수십 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그러나 ...
청년주택공급
주민센터를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해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뉴스를 보고 친구와 토론했던 내용이라 너무 놀라 친구에게 ‘너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했어?’ 라고 물어봤네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