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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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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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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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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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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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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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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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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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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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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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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현고1 시행 첫 대상자에 대한 검토 필요
2009년생 현고1 학생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여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년입니다. 학교.학원에서는 2009년생보고 불쌍하다~!!안타깝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교학점제로 입시...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방안제안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교육 정책 제안 1: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
1. 학급 수 감축에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전환 현재 한국 사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학급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초·중·고 학생 자녀 보유’를 포함해 주세요
제안취지: 최근 저출생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통학구역 내 ...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 접촉 중심 사회구조 재설계 방안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초등학교 정교사/부교사 시범제도 도입 검토 제안
-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 후 소정의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2급 정교사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교수(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
적정규모학교 정책 담당부서를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으로 이관 요청
1. 제안 배경 현재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지방교육정책과에서 총괄하며, 교육적 관점보다는 행정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폐교 결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