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주세요

농촌에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에 가온을 하기 위하여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00kW 계약을 하여 사용하다보니 기본 전기요금이 40만원 정도 합니...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 혁신·관광 활성화 종합 제언

1-1. 현황 항공우주청(사천): 2022년 설립, 사천에 소재.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며 연구·개발과 정책 총괄 기능 수행. 해양수산부(부산): 부산...

국가 R&D 발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확대

대한민국 특허법 제15조(직무발명)는 직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창의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동법은 모든 기업...

전기료 누진세 가구수당 차등적용(다자녀)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당 인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과금 체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제안서] 제목: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주민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에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공공 요금도 ‘정치쇼’ 대상인가? 원가 공개와 독립 기구 통한 공공 요금 투명화 법제화 제안

1. 제안 배경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생존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요금들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송변전감리분야 청년감리원 사전면접 제도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건의 배경】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송·변전 감리 인력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면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감리원 제도는 감리업계의 고령화와 ...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 추가

현재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미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우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유래없는 급격한 폭염으로 소상공인의 에어컨...

발전 6사 통합 및 통합 발전회사 주도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발전 6사 통합 및 통합 발전회사 주도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사됐다.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