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행정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

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

「비정규직 남발 실태와 그 폐해 - 생계 불안정이 범죄·비리·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

1. 현황과 문제의식 우리 사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조차 정규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파견·용역·사내하청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건설 인력사무소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제목 건설 인력소개업체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반복 중개, 임금 대리 지급, 소개수수료 구조 규제 포함 --- ## ...

[교육] 경쟁교육은 합법적인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한국 아동을 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저번 주에도 부산여고생 3명이 학업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 잔인한 경쟁교육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외국인 근로자 민생회복지원금

관광목적,사업목적,유학생 등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세금내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그사람들...

[교육] 경쟁교육은 합법적인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한국 아동을 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사회는 줄세우기식 경쟁교육과 획일적 입시제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단지...

경쟁교육은 합법적인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한국 아동을 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사회는 줄세우기식 경쟁교육과 획일적 입시제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