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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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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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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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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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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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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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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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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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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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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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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최저비용 아하 통장 압류 금지 및 행정기관 과태료 압류 남용 개선 요청
📌 정책 제안 및 민원 제보서 제목: 생계 최저비용 이하 통장 압류 금지 및 행정기관 과태료 압류 남용 개선 요청 제안자: (성명 정석종 거주지: (평택시 ...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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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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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아이들 군대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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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유출 시 강력 처벌 법안 제정 촉구
1. 문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사회복지사, 공무원, 위탁기관 종사자 등이 복지수급 여부, 자활근로 참여 여부, 정신질환 이력 등을 비공식적으로 유출하는 사례...
단순 인건비 절감 및 노동 착취 목적의 계약직 남발 규제 제안
1. 제안 배경 계약직 고용은 본래 한시적 수요 등 합리적 목적 하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 조직에서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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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파인빌 주택기금 대출 피해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이 시행한 주택기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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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