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문외한이던 시절, 언론을 통해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건들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느낀 바가 있어 부족하지만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및 처벌 법제화 등

1. 헌법 재판관의 추천 및 자질 관련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을 단순히 삼권분립 취지에 맞추어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 추천 및 임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영업정지, 과징금 등 부담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재결 도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1. 배경 및 필요성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경우 정상참작이 되면 형법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