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폐지제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을 써야 발행할 수있고 그걸토데로 공제해주는 제도지만 현금사용률이 줄어들고있기에 폐지해 세수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감소 방안: 현행 법 체계 활용 및 강화 제안서

서론: 심화되는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의 현실 한국 사회에서 무속, 점술, 풍수는 오랜 역사와 함께 개인의 불안감 해소에 의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

모바일 상품권 개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다양하게 사용중인데요 지인, 이벤트 등으로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사용기간이 짧고(한달), 기간 ...

이륜차 소음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제안을 검색해보니, 오토바이, 스쿠터, 이륜차 검색어의 압도적인 제안은 제안이 아닌 민원, 즉 소음 해결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겠다는 도발적 제목...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 온누리상품권 관련 제안 ◈ @ 소득공제 한도 : 현행 100만원 (한도 상향 필요함)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구입한 금액의 40%내에서 ...

내수활성화 및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수증 복권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위축되고 있으며, 국민의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되어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각종 ...

불공정 부당한 독소조항 정책제도 제안

국가기획위원회에 긴급 제안합니다 1 본인은 불법업소 공익 신고를 하였는데 쓰경(쓰레기 경찰) 쓰검(쓰레기개검)들에 사건 조작기소에 6년간 송사에 휘말려 전재산 60억 경...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탈세입니다.

현재 각 학교장(공립 유치원 원장 포함)에게는 학급 수에 비례하여 최소 매달 25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세금 공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배정...

우리나라는 현금없는 사회로 나아가면 안됩니다.

다들 영수증을 보십시오 부가가치세가 대략 10프로 90프로는 사비일것입니다 고로 소상공인에게는 악이죠 -> 고로 여기서는 카드 리더기를 최소화 하되 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