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1. 제안 제목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6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살...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

생존을 넘어 자기초월로 — 한국 사회의 상위욕구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제안

1. 제안 배경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하위 수준, 즉 생리적·안전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교육체재 봐주세요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위한 경제학의 저변확대(2부)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찾자-

신고전경제를 흔히 부르주아(Bourgeois) 경제라고 일컫는다. 이는 반(反)마르크스주의의 가치론을 개발하여 경제이론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신흥시민계급(부르...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위한 경제학의 저변확대(1부) --신고전경제(Neo-Classical Economy)의 한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들어서고, 이어서 발발한 6.25 사변을 거치면서 미국의 선진문물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곧 ‘미국을 배우자’는 뜨거운 열기로 이어졌다. 이에 ...

연대의 가치 회복, 공정한 규칙 설정,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언

< 연대의 가치 회복 > 개인과 집단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미디어, 공공 캠페인을 통해 이기적 생존 논리를 ...

■ <기본사회 협동연대대안국민농정> 정책패러다임 및 모델

■ <기본사회 협동연대대안국민농정> 정책패러다임 및 모델 1. 사회민주적 농민을 키우자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 협동과 연대는 ‘귀농촌’의 제1 덕목 100세 시...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설립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설립 ○ 제안 배경 -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부처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