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와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개선 건의

저희는 무주택 서민으로서 "5년 후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한다"는 조건을 믿고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자는 당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해소 및 서민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제목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

항공사 마일리지의 불공정 운영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입법 추진 요청

□ 제안 배경 국민 다수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등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너스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은 ...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범죄로 인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법적 책임이 인정된 참사마저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국민을 두 번 죽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전문적인 부처를 놔두고 전문적이지도 않는 "환경복지 시스템"이라는 역겨운 거짓말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배상과 치료를 분리하는 졸속 행...

교직원이 진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AI 지원 시스템

🎯 1. 제안 배경 교육현장은 수업 외에도 행정·민원·인력관리·공문·보고 등 복잡한 사무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 누가 해야 할지 불분명한 중첩 업무, 애매한 책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구 도입

1. 필요성 -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부터 행동문제(공격성, 폭력성, 품행 장애 등)를 보이는 아동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 방법이 ...

교사의 교육권 회복과 아동 자존감 증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제안

[제안 제목] 교사의 교육권 회복과 아동 자존감 증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