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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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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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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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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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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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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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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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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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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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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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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3년 기준으로 95%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는 현상은 우...
환경 정책 대 전환에 대한 의견
제주에 살며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축소판입니다. 대부분 합법을 가장한 행정의 성과지상주의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이 그동안 저지른 세금낭비와 ...
촉법소년(만10~14세) 제도 개편 및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 강화 건의
건의 배경 현행 촉법소년(만10~14세) 제도는 형사처벌 불가능으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등을 통해 확인되듯 일부 청소년이 연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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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멈춰주세요
지난 이명박정부때부터 교육부와 문체부는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있고 지금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예산과 매칭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고 ...
왜소 신장 비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에 따른 장애 판정기준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성의 신장이 145cm 이하일 경우와 만 16세 이상 여성이 신장이 140cm 이...
「안심하고 먹을 권리」 실현을 위한 먹거리 안전성 강력 규제 촉구
1. 추진 배경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 미확보, 불법·불량식품 유통, 환경오염·화학물질 잔류 ...
저출산 시대, 여성 '생식'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문
Ⅰ.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간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이후 양육비 지원과 주거·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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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강화 정책제안문
최근 다수의 학술 연구와 국제기구(OECD, EU 등) 보고서는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