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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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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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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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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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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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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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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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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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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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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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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시 세비 삭감 제도 도입 요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파행과 회의 불참, 법안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
통장묶기 금융사기 (내 계좌에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으로신고후 보상금요구) 근절 대책법안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신고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절차후 신고
통장묶기 금융사기가 등장한지 4-5년이 지났는데도 법안은 물론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선량한 피해자가 은행, 경찰, 금융감독위원회 등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경찰청...
형제복지원사겐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상설기관 과거사 회복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저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입니다.1982년 4월경 부산 개성중학교1학년 재학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진구 개금파출소 순경...
“다단계·폰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은닉재산 전액 환수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최근 AI 투자 사기, 유사 코인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 등이 사회적 약자, 고령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
전세사기범의 은익금 환수 법안 및 전세사기 민,형사 제판 속결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MBC뉴스, 실화탐사대에 나온 "오산 모임통장 전세사기" 피해자이십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저희 어머니와 5촌 관계로 저희 어머니를 "고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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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광고 차단 및 디지털 범죄수익 환수법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불법 콘텐츠(마약, 도박 등)의 유통과 광고가 웹툰, 스트리밍, 토렌트 등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음. 삭제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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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프리랜서) 해소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버티고, 거짓말 하면 훨씬 적은 돈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 프리랜서가 사업주에게 떼먹힌 시간과 삶, 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