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죽은 가로수 대체정책

○ 제안배경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 숲으로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겨울철 도로변 나무숲이 사라진 가로수를 보니 이유가 어찌되었던 죽어서 사라졌거나 절단되어 나무 믿둥만 남아 있는...

공공기반 통합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정성 확장

https://g.co/gemini/share/347f671ea23b I. 배경 및 목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량적 데이터에 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짧은 생각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 대체휴일 등 노동시간을 단축할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

“공무원 육아시간 실효성 강화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도록 합니다.

문제점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 전화를 받...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

문제점 1. 특근매식비(210-05목)는 정규근무시간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지원 성격의 경비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근로자는 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체 공휴일의 운영 방식 변경안(월요일 대체 공휴일 지정 금지)

대체 공휴일로 인해 연휴가 길어지거나 징검다리화되어 하루 연차만으로 긴 휴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 고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