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에서 비동물실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로드맵 대통령령 선포

요약: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윤리적 진보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 및 연구 부처에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와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국제 질서 전반에 다시 한 번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

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지역사랑상품권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1. 정책제안 배경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

「안심하고 먹을 권리」 실현을 위한 먹거리 안전성 강력 규제 촉구

1. 추진 배경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 미확보, 불법·불량식품 유통, 환경오염·화학물질 잔류 ...

토론완료 젊은 여성 환자 비율이 높은 '삼중음성 유방암'의 표준 면역치료제 '키트루다' 신속한 급여 확대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최근 한국에서 젊은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요. 유방암 종류 중 표적치료가 불가능해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표...

[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

희귀필수의약품 생산의 건

희귀필수의약품 중애서 국내생산이 안되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해야합니다. 국내 생산이 안되어서 해외 구매를 하게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송비까지 부담하게 되...

살생물제품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 2(불합리한 사례)

1. 염화벤잘코늄: 의약품과 살생물제 간의 규제 모순 • 염화벤잘코늄(Benzalkonium chloride)은 대표적인 살균·항균 성분으로, 의약품과 살생물제 양쪽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