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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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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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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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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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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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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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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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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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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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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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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동물실험에서 비동물실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로드맵 대통령령 선포
요약: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윤리적 진보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 및 연구 부처에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와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
“K-에너지“를 위한 전력출처표시제(Electricity Origin Labeling)를 활용한 RE100 이행 활성화 방안
호남(광주, 전남, 전북)에 RE100 허브를 염원하는,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K-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제안합니다. 1...
한국 제조업 붐업 교두보로서 나이지리아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IMO Diaspora Smart City 기반 한-나 경제동맹 구축
다음은 Grace Bridge Group이 주도하는 IMO Diaspora Smart City 프로젝트와 연계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ODA 정책과 ...
아프리카붐 실현을 통한 제2의 중동붐 재현 방안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 분석보고서 – 아프리카붐 실현을 통한 제2의 중동붐 재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디저트 이니셔티브 산업”을 통한 지방 관광 활성화 및 기념품 산업 혁신 전략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지방 관광 기념품 산업은 독창성과 지역 정체성 부재, 낮은 품질, 비효율적인 정부 지원 체계로 인해 관광객의 소비 유도에 실패하고 있음. ...
지역별 전기요금 각종세금 차등제
서울에서 먼 지역, 지역균형 발전 이니셔티브 정책제안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차세, 토지 건물분 보유 세금, 양도세 등 세금정책 차등화를 검토해주세요. 지역소멸 지역차등이 아...
2027서울세계청년평화정상회의(WYPS) 개최 제안
청년·평화 시민 공공외교 이니셔티브 2027서울세계청년평화정상회의(WYPS) 개최 제안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연계 ❏ 행사 배경 이재명 대통령 K-이니...
살아있는 정책을 위한 제언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실무 전문가, 정부와 함께 뛰게 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문제점) 사회가 복잡·다변화되면서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달려있지만,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은 현장 실무와 유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책 목표...
'학술한류'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제안 (KP) 연구지원사업 구상)
['학술한류' 육성을 위한 [한국의제안] (KP) 연구지원사업 구상] 1. 제안의 개요 (1)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학계로 하여금 세계학계를 선도할수 있는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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