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신속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해법 제안>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3기신도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여 투기 목적 수단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나...

농지 다층화 사업(2)

4. 대책2 *농업노동자의 양성의 필요성 :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소속된 농업노동자로서의 농업인이 필...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6.28 대책 이후 다주택자 대환대출 전면 금지의 부작용 및 정책 완화 요청

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실거주 주택 외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 지역은 미분양이 나는 지역으로 실거주 주택도 매매 전세가 되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및 공정시장 구축 제언

1) 문제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 내외로 매우 낮아, 농축수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음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가 다단계·복잡하여 중간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

출산 지원금 지급 후 산후조리원·육아용품 가격 담합 및 인상 방지 대책

출산 지원금 등 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가격이 지원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담합이나 공급자 중심의 가격...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