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위치를 바로 옆 응봉산 육지위로 옮기자.

바다 위 매립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한 오사카 간사이 공항처럼 내려 앉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면 바로 옆 응봉산아랫쪽 산을 깎아서 동서로 육지위에 ...

가덕도신공항 전면 중단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폐지 촉구

✈️ 활주로 하나에 17조? 국민 한 사람당 34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1인당 34만원, 4인 가족이면 137만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가덕도 신공항대신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신공항은 애초부터 제주 제2공항과는 달리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밀어붙힌 사업...

GTX사업 축소해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GTX사업은 축소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 그리고 지속적인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적자투성이인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

보조금 인건비를 허용하라-(1)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예방, (2) 대화와 신뢰, 사회적 자본을 증대 (1/2)

1. 법률 개정안의 요약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

★경제와 안보 두마리토기를 동시에 잡는 방법?★

[[대한민국을 한중일의 중심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인구감소,무너지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AI등으로인한 잠재성장율저하(마이너스성장율도 블가피)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